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였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는 ’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5년부터 정식 운영 중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지역 인구이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내국인 이동) 2018~2023년 동안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늘어남에 따라 ‘직업’ 사유*로 내국인이 약 1명 증가하였으나, ‘비직업’(주택, 교육 등) 사유로는 유의미한 인구이동이 나타나지 않음

 * 전입신고 시 선택하는 전입사유(직업, 주택, 교육 등) 중 “직업”을 선택한 경우를 의미함

 (내국인 고용)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고용 효과의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의 산업･직업에서 발견되지 않음

 ※ 지역에 외국인이 유입될 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에서 내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수상 및 항공 운송업’(외국인 1명당 0.02명↓)이 유일

[2]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도입의 지역노동시장 영향

  (인력부족 완화) E-7-4 비자 도입이 지역의 유효구인인원* 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E-7-4 비자 활용도가 1% 높을수록 유효구인인원이 약 0.16% 감소

 * (유효구인인원) 기업이 구인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인원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의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의미

  (생산성 향상) E-7-4의 주요 도입업종인 “뿌리산업”의 경우 E-7-4 비자 활용도가 1% 높을수록 1인당 부가가치가 0.1% 증가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 분야)｣ 결과(상세 붙임3)

  (제조업) 숙련기능인력(E-7-4)을 고용하는 이유로 장기간･안정적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90%, 숙련기능인력이 인력 활용에 ‘도움 된다’라는 응답이 87.3%로 나타나, E-7-4 제도 확대의 성과 확인

  (농업) 고용기간별 인력 수요는 일용(일당제)>임시(한달이상)>상용(연중) 순(전년도 조사결과와 동일)으로 하게 나타났으며, 일용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로 나타나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의 필요성 확인

 *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제도

 ※ (향후계획) 조선업 등 외국인력이 급격히 증가한 분야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 체계를 구축 예정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E-7-4 비자 영향)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확인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늘어날 때 같은 지역에 ‘직업’ 사유로 전입하는 내국인도 약 1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

 *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26년 주요 비자 발급규모

가. 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나. 비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 결과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도 다짐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