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통해 출산 여성 경제적 부담 완화”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군포시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국민의힘이 주최한 여성정책 공모전에서 1천 건이 넘는 공모작 중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박상현 의원은 2월 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정책 공모전 시상식’에서 ‘내돈내사(내가 낸 돈(세금)으로 내가 사용할 포인트)–출산 여성을 위한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정책을 제안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서명옥 국회의원,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전 국회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정책 공모전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국세 납부 과정에서 적립되는 ‘세금포인트’를 출산 및 산후 회복 과정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세금포인트 제도는 존재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를 출산용품 구매, 병원비, 약제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 출산과 회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수상 이후 정책 발표를 통해 “세금포인트가 쌓여 있음에도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출산을 앞둔 여성들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능해지는 환경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정책을 향후 당 정책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박상현 의원이 제안한 세금포인트 활용 확대 정책 역시 향후 정책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