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입니다. 

임종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규백 국방장관은 안보 관련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관련,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을) 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조건의 합의, 총족 이행 이것이 기본 전제(된다)”라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포함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을 강조하자 장관은 이번 10월 16일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런 언행은 스스로 국방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장 변화 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합참의장은 합참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환 시기나 과정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 긴밀하게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면 우리 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건에 의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이행하기 위해 장관이 소신도 없이 군의 입장을 부정하는 언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예결위 대정부 질의간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청이 있었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미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라며 국방비 인상을 미측이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16일 인터뷰에서는 “GDP 대비 3.5%로 증액은 미측이 요구한 사항은 맞지만”이라며 미측이 요구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말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조변석개처럼 말이 바뀌는 국방장관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측의 요구는 없었고 주한미군 조정과 감축을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게 미측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규백 장관님, 

국방장관은 더 이상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 언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가 아닌 국방에 최선을 다하는 국방장관을 원합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언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강조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국방장관의 언행은 추상과 같이 엄중해야 합니다.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제발, 언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임종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