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육아휴직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2 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제도 역시 집행률이 1% 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16 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업무분담지원금의 집행률은 지난해 13.6%, 올해 (8 월말 기준 ) 8.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에는 목표인원 5,940 명 중 910 명만 지원받아 , 계획액 23 억 7,600 만원 가운데 3 억 2,300 만원만 집행됐다 .

올해 역시 목표인원 24,936 명 중 5,839 명만 지원받으며 계획된 352 억 3,500 만원 중 30 억 6,100 만원만 쓰였다 .

현장에서는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낮은 참여 유인과 행정 부담이 지목된다 .

대체 인력을 지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비해 , 정부가 제공하는 월 최대 20 만원의 보조금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난임치료휴가제도는 실집행률이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총 예산 73 억 9,400 만원 중 8 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4,800 만원에 불과해 , 집행률은 고작 0.6% 였다 .

지원인원도 목표 4 만 5,994 명 중 346 명에 그쳤다 .

김 의원은 “ 고용노동부가 육아와 출산 지원을 외치지만 ,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 며 “ 집행률이 10% 도 안되는 제도라면 제도상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 실제로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며 “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