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은 거대해졌고 반복적이며 구조화되고 있다. 이번 초대형산불은 그 자체로도 비극이었지만, 그 이후 드러난 국가와 지방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재난이었다.
산불은 동일하게 발생했지만, 지원은 동일하지 않았고, 회복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NDMS, 사회재난 복구 기준과 행정 편의에 갇힌 채 피해주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2. 산불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버텼다.
초대형 산불특별법이 제정되면, 최소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이라 믿었으나 산불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았고 개발 허가 특례만 난무한 법에 실망했다. 또한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된 산불특별법 시행령안은 허무함을 넘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산불특별법 시행령은 그토록 기다렸던 구체적 지원 기준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주민에게 또 다시 기다림과 희망고문을 안기고 있다.

“이번 산불특별법 시행령으로 피해주민을 구제할 수 있는가! 국회 산불특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림청장이, 과연 누가 이 시행령으로 피해주민을 구제할 수 있다! 고 약속할 수 있는가”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3. NDMS의 한계를 넘지 못한 시행령, 책임은 다시 주민에게 떠넘겨졌다!

이번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농업인, 임업인, 축산농가, 중소상공인 모두가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의 포괄적 인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국무총리가 정한다’‘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는 조문만 반복할 뿐, 정작 무엇하나 속 시원히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기존 재난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산불피해주민들은 단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피해 주민들의 상처와 소득원 상실에 따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다시 피해주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또다시 피해주민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남게 할 것이다.

4. 최대 피해지 경상북도, 개발이 아니라 주민 회복이 우선이다!

경상북도는 산불 최대 피해지로, 전체 산불 관련 예산의 90% 이상이 집중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경상북도 행정은 피해주민의 생계·복구·회복에 최우선 집중하기보다 기다렸다는 듯 ‘혁신적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개발 정책을 발표하기 급급해 환경단체의 비판과 저항을 불렀다.

피해주민이 아직도 생계와 일터를 잃고, 삶의 기반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 계획과 투자 사업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인가!

경북도는 중앙정부 뒤에 있지 말고 최대 피해지역 지방정부, 광역정부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이철우 지사는 3선 도지사, 대선 가도를 꿈꾸기에 앞서 주민요구가 반영된 시행령이 재설계 되도록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 시행령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공청회와 설명회조차 없는 시행령 제정 중단하라!

② 특별하지 않은 산불특별법 시행령을 전면 재설계하라!

③ NDMS 사각지대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짜 특별한 시행령 제정하라!

④ 소득손실 및 영업손실을 국가 통계기반의 산정 기준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라!

우리는 경북도 이철우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① ‘경북도 혁신적 재 창조계획’ 주객전도 개발 예산 내역 공개하라!

② 국비확보 자랑말고 경북도 자체 ‘원포인트 추경’으로 피해주민 살려내라!

③ 산불피해 해결없는 3선은 없다! 주민요구 반영 시행령 제정에 적극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