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과정에서 50억원 시범사업이 ‘제도 미비’로 전액 불용된 직후 불과 한 달 만에 1,300억원 규모의 본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건너뛴 정황이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르면, 각 부처 계획 수립과 주관기관 조정 후 6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부예산안 편성과 국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ODA 사업은 위원회 심의 단계(⑤)를 건너뛰고 정부예산안 편성 단계(⑥)부터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ODA 주무부처의 심의‧의결 없이 예산이 추진된 셈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본부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패싱하고 1,300억 원의 ODA가 편성된 배경과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원조가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