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 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전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KDN 민영화 방안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KDN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닌, 공공 전력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매각은 일시적 재무 개선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공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책임 있는 부채관리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