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동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고양시 대형마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폭염일수는 16.6일로, 전년 대비 9.5일 증가했으며,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는 2081~2100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79.5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온열질환 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폭염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위반 사업장은 711곳, 위반 건수는 780건에 달했다. 

이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70곳(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38.8%)과 제조업(36.7%)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형동 의원은 “온열질환 산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기관이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만큼, 내년에는 온열질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폭염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감독 주기를 강화하고, 반대로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