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기관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민간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52곳(정부조직 개편 전 51개 부·처·청 및 국무조정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4년 말 기준 51.1%로 2023년 말 기준 전체 사업장 가입률 53.0%보다 1.9%P 낮았다. 

정부기관 별로는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1명도 없었고, 경찰청은 6,442명 중 2명, 국토교통부는 1,634명 중 35명(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079명 중 단 539명(7.6%)만 가입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퇴직연금 제도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보면, 본부는 36명 중 22명만 가입하여 가입률이 61.1%였고, 노동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정과제인데, 정부기관 조차도 가입하지 않는 제도를 국민에게 의무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