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 노사관계와 고용안정의 도전”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 세미나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노동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속칭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한국 사회에 미칠 사회, 경제적 파장과 그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김기현 의원, 김위상 의원, 김소희 의원, 우재준 의원, 이상휘 의원, 조지연 의원 등 많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여 이 사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민생보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과 입법을 강행하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민생을 회복하고 일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는 사명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 : 무엇이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국민연금 의결권과 집중투표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고,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누가 국민연금과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고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최광 전 장관은 기조 발제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토대인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 정책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강조했다. 지금 정부(보건복지부)는 “감독이 아닌 선수로” 뛰고 있다면서 기업 경영에의 개입은 반헌법적임을 지적했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집중투표제도는 기업이 커지면 벌을 주는 대표적 악법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 성장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보호보다는 행동주의펀드 공격을 낳을 우려가 커졌으며, 방어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경영권은 이사회 구성권”이며, “이 권리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자본주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에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 의무화로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권리 침해이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환열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 집중투표제는 대기업을 통제하여 민주당과 민노총 인사들에게 고소득 대기업 임원 알박기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정상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 기업가치 훼손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에 기인한 손실은 온전히 전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 대해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기업 경영에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전 국회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의 강화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제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얼치기 정치꾼’들을 기업에 ‘알 박기’하려는 얄팍한 잔머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정치 논리가 시장경제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