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영남권 주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인구소멸과 산업위기에 처한 호남권에는 대규모 국가투자와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남의 여수·광양·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남부권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과 전남을 각각의 분리된 지역으로 보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부산-전남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경제권역으로 육성해야만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북극항로와 전남의 신남방항로를 동시에 구축하는 양대 축 해양물류허브 모델을 제시하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 경제성장 해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초광역 물류허브 구상은, 전남의 여수‧광양‧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해 신남방 글로벌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고속도로 등 친환경 첨단산업 인프라로 배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도의 창의적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행정‧재정적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등 지역별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신의원의 초광역 물류허브·혁신성장 제안에 대해 “매우 창조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주체를 행안부로 전환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신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정가에서는 전남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