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9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기후대응댐 사업 중단 방침을 비판하며, “손바닥 뒤집기식의 졸속 행정이 아닌, 백년대계의 수자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윤 의원은 특히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민 의견 청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부는 이전 정부에서 선정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7곳을 공론화 대상으로 정했으나, 이 중 지천댐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인용하며 “2030년 금강권역의 물 부족량이 2억 톤 규모로 예상되고, 신규 댐 외의 대책을 모두 적용해도 약 80% 수준만 해소 가능하다”, “이 같은 과학적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 방향이 뒤집히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 주민대표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후대응댐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