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의 탄소감축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차(Biochar)’가 작물 실증시험도 없이 논벼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속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임미애 의원

바이오차는 농업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분해해 만든 탄소저감 물질로, 토양의 보수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차세대 친환경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24년 논벼를 대상으로 논물관리와 바이오차를 투입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예산으로 2024년 35억 원을 배정하였고, 2025년에는 120억 원으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9억의 예산을 들여‘농경지 바이오차 표준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구시작 3년이 지났음에도 들깨·배추·고추·콩 등 밭작물과 토마토·상추·고추 등 시설재배지 7개 작물에 대한 현장 실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진청은 논벼 실증시험은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밭작물 중심의 연구만 수행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사용 기준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벼 농가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은 오직 ‘논벼’만을 대상으로 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신청한 농민들은 바이오차의 정확한 용법과 작물 효과는 커녕 실증시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채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바이오차는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이지만, 과학적 검증 없이 추진하면 농민의 신뢰만 잃게 된다”며 “농진청과 농어촌공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증 결과와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