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년간 237억 쓰고도... 동물은 수술대서 고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 

①실효성 없는 목표 설정, 

②왜곡된 비용 구조, 

③총체적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동물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9년까지 7대 특·광역시의 길고양이 중성화율 4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한수의사회와 국내외 각종 연구에서는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최소 70% 이상의 중성화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효과가 불명확한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사업비 배분 구조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TNR 예산은 57억 원에서 237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지만, 마리당 지원 단가 20만 원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수의사의 수술 비용은 12만 원에 불과한 반면, 단순 포획·운송 비용은 8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실력 있는 동물병원의 참여를 막고, 일부 포획업자와 병원의 부실 수술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에는 

▲포획 지역을 속여 예산을 부정 수급한 사례, 

▲수술 후 장기가 적출된 의료사고,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수술을 강행한 가이드라인 위반 등 현장의 끔찍한 실태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관리·감독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답하고 있어, 관리 시스템이 부실을 증명해준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종로구 길고양이 관리봉사자 협의회 김보림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에서 겪는 부실한 중성화 사업의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농식품부가 비현실적인 목표와 잘못된 예산 구조로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길고양이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수많은 부정, 부실 사례 제보에도 단 1건만 적발했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증거"라며, "주무 부처 장관은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사업을 정상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