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 외교통일위원회 , 경북 김천 ) 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재외공관 차량 구입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편성되고 , 재외공관장은 국산차 대신 외제차를 구입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송언석 의원

외교부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수요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매년 약 40 억원 규모의 ‘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 예산을 편성 받고 있지만 , 당초 차량 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 차량 대수 간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 불용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는 단순 집행 문제가 아니라 , 외교부가 자체 훈령인 「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 에 따라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은 차량 현황과 교체 계획을 매년 12 월 31 일까지 보고하고 , 외교부 장관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 그동안 재외공관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이 편성되면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온 것이다 .

그런데 ,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26 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에 구입 예정 대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외교부는 “ 매년 통상적인 수요를 예측해 작성했다 ” 고 답변했다 .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차량 구입의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 「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 에 따르면 국산차 우선 구입이 원칙이며 , 현지 사정상 국산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재외공관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 .

그러나 , 2017 년 이후 올해 9 월까지 22 개의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용 차량으로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가운데 16 개 재외공관은 공관장의 차량은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차량 · 외빈용 의전차량은 국산차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관장용 차량으로 국산차 구입이 가능한데도 외제차를 구입한 것이다 .

일부 재외공관은 국산차와 외제차를 번갈아가며 구입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 스리랑카 대사관은 ‘ 벤츠 → 현대 → BMW’ 로 , 튀르키예 대사관은 ‘ 현대 → 벤츠 → 현대 ’ 로 차량을 교체해왔다 . 이러한 구입 패턴을 보면 ‘ 현지 여건 ’ 이 아니라 ‘ 공관장 개인 취향 ’ 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송언석 원내대표는 “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입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일부 재외공관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 ” 라면서 “ 외교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외공관 차량 구입 기준을 마련하여 ,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감사원 감사 등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재외공관 차량 운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 반복되는 특혜와 방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