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화)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다.

채무자회생법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 7.30일(수))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정부와 함께 다양한 입법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당정은 1년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되, 

①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이 과도한지, 

② 시대변화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한지, 

③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④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⑤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를 5대 원칙으로 하여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1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선의의 사업주 보호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아울러,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울 뿐, 위법행위 억제효과 및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던 만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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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특히,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주로 소상공인 등 국민부담이 큰 생활밀착형 과제인 만큼, 2차 이후에도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④ 행정제재 중심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기타

 이외에도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계획】

 당정은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하는 등 목표치(30%)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