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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마산업의 활성화 전략
  • 임정윤 기자
  • 등록 2025-03-10 0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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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대마는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 생물자원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대마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연구진들과 대마를 연구하고 있는 김문년 박사

의료용 대마를 추출 소재·제품의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및 의료용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은 헴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THC(향정신작용 물질) 함량에 관계없이 섬유‧종실용을 제외한 모든 대마의 재배․활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산업화기반이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 대마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마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와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THC 함량이 일정수준(0.3%) 이하인 대마를 산업용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마의 소재화 촉진을 위해서는 비마약성 대마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수이며, 대마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THC 성분의 함량 수준과 관계없이 대마의 모든 부위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대마의 산업적인 이용이 제한적이다. 

한국도 미국 등과 같이 THC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산업용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마성분의 유용성과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용 대마 활용 목적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 산업용 대마는 의료용, 화장품, 식품용, 섬유 등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활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의 대마 품종개발은 THC 함량이 아주 낮은 청삼종을 섬유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라 CBD(cannabidiol) 함량이 낮아 의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스마트팜 재배 적합성이 떨어져 해외에 비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의료용 CBD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다양한 대마 회사가 상장되었으며 CBD 취급을 위한 연구와 CBD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CBD 함량이 높은 품종의 개발 및 재배, 제품화 및 판로구축 등 산업용 대마 전주기에 걸친 R&D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민간 R&D를 견인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대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가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R&D지원이 필요하다. 대마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라도 산업계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등 전방산업의 육성과 대량수요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용 대마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R&D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헴프씨드는 대부분 수입산이고, 삼베 역시 95%이상이 중국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동에서 전통 안동포의 명맥을 잇기 위하여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초기 전매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GMP시설 구축 및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대마 소재 우수한 품질(기능성, 안전성,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용 헴프의 재배 → 가공 → 유통 등 산업용 대마 전주기에 걸친 R&D 지원 및 관리체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특구사업 종료후 후속사업으로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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