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성명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합의가 아닌 ,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로 마은혁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깨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 마은혁은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 상식밖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멤버이기도 합니다 . 이처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의 최고 수호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 법무부와 법제처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그리고 , 이제 임박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도 기다려야 합니다 .
박수영 간사의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 거센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